독일 요양등급(Pflegegrad)이 있으면 이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- 최대 4,180유로 > 생활정보

요양·복지

요양등급이 있으면 이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

부모님이나 가족 중 요양등급(Pflegegrad)을 받으신 분이 엘리베이터 없는 위층에 살거나, 욕실 구조 때문에 휠체어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. 이럴 때 요양에 맞는 집으로 옮기는 이사비용을 요양보험(Pflegekasse)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의외로 많이 모르십니다.

한눈에 보기

이사가 지원되는 조건

■  이사가 요양 상황과 직접 연결돼야 해요. 지금 집에서는 재가요양이 어렵고, 이사하면 요양이 쉬워지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.

■  대표적인 예: 엘리베이터 없는 위층 집에서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옮기는 경우, 욕실 구조상 휠체어를 쓸 수 없는 경우

■  단순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옮기는 이사는 인정되지 않아요.

■  이사업체·운반 비용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, 새 집 개조비용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. 이때는 이사와 개조를 합쳐 최대 4,180유로입니다. 동시에 진행하는 여러 공사·조치는 1건으로 봐요.

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

■ 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하세요. 지원은 신청 후에 시작한 조치에만 나오고, 이사업체와 계약하는 것만으로도 '시작'으로 봅니다.

■  담당 Pflegekasse에 Antrag auf Zuschuss zu wohnumfeldverbessernden Maßnahmen (§ 40 Abs. 4 SGB XI)를 내면 됩니다. 지금 집에서 무엇이 힘든지(계단, 욕실, 이동 등)와 이사하면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써주세요.

■  함께 내면 좋은 서류: Pflegegrad 결정서, 이사업체 견적서(Kostenvoranschlag), 현재·새 집 임대계약서

■  Pflegekasse가 기한(3주/5주) 안에 결정하지 못하고 그 이유도 미리 알리지 않으면, 신청한 지원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(Genehmigungsfiktion).

■  나중에 요양 상태가 나빠져 상황이 달라지면, 다시 4,180유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
개별 사례마다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, 신청 전에 본인이 가입한 Pflegekasse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. 한 번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준비할 서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.